김용호, 조국·김건모 전 부인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법정 구속은 피해

방송 2022. 08.11(목)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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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김용호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연예기자 출신 겸 유튜버 김용호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수 김건모의 전 부인 장 모 씨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오후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판사 신성철)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용호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용호는 2019년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영상을 통해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김용호는 조 전 장관의 지인 A씨로부터 전해들을 내용을 방송에서 공개한 것이라며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근거로 파악되는 내용이 A씨가 피고인에게 전한 말에 없다”라며 “피고인이 진위 파악을 위해 확인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해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씨가 의혹을 제기한 여배우를 알지 못하고 어떤 방식으로도 접촉한 적이 없다”라며 “여배우를 후원하고 모임에 대동했다는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방송함으로써 제 도덕적 명예 감정을 훼손했다”라고 진술했다.

이 외에도 김용호는 2019년 12월~2020년 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지난 1월 열린 강연회에서 김건모와 이혼 조정 중인 장 씨의 사생활에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 장 씨 관련 발언은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다”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다 정파성이 강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로서 발언한 범행도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용호의 얼굴이 알려져 있고, 다른 재판을 받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 증거 인멸의 의미가 없다는 점을 들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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