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땅 밟나…비자 발급 소송 최종 승소

가요 2023. 11.30(목)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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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유승준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병역 기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소재 한국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라며 낸 소송에서 LA 총영사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법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LA 총영사는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를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유씨에게는 2017년 개정 이전의 재외동포법이 적용돼야 하는데 LA 총영사는 개정 이후 법을 적용했다”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승준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승준은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 당한 이후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유승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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