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2심도 승소…법원 "제조사 '영탁' 못쓴다"

가요 2024. 02.08(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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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와의 상표권 분쟁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8일 오전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 2심에 대해 영탁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제품 포장, 광고에 표시해선 안되며, 이미 제조된 제품에서 제거하라는 1심의 명령을 유지했다. 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에 대한 폐기 청구 역시 1심과 같이 각하했다.

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영탁과 1년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고 영탁 측은 "계약만료에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지난 2021년 예천양조를 상대로 소를 냈다.

지난해 7월 치뤄진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영탁'을 제품에 계속 사용한다면 원고 측으로부터 허락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영업상, 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할 수 있다"며 영탁의 편을 들어줬다.

한편, 예천양조 대표 A씨는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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